2024.05.20 (월)
'징역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33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수의계약 사업을 특정 산림조합에 대부분 몰아주며 뇌물을 받은 전직 군청 공무원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1부(김평호 부장판사)는 27일 뇌물수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이나 벌금형을 선고받은 A(51)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고 밝혔다. 사건 당시 장흥군 산림사업 담당 팀장이었던 A씨는 2019년 수의계약 사업을 맡겨온 산림조합 관계자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0여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
사진 슬로시티 청산도에 목선 선박폐기물 방치 관광객 고발사진 [청해진농수산신문] 전남 완도군의 대표 관광지인 슬로시티 청산도 느림의 종 진입로 뒤 현장에 목선 선박폐기물이 불법으로 방치되고 있는 가운데, 청산도를 찾은 관광객이 조속한 폐기물 반출 처리와 관계당국의 해양폐기물 임시보관장소 설치 및 단속 등을 요구하며 환경보호를 촉구했다. 완도군 관계자는해양수산부 목포지방해양수산청 발주처와 협의해,추가 폐기물과 토사 적치 등에 따른 비산먼지 발생 등에 대비해 저감시설인 방진망과 안내판 설치 및 공...
사진더불어민주당이라는 당명으로는 2015년 12월28일 출범했다 [청해진농수산신문]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후보등록을 사흘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주말 사이 전남 지역 기초단체장 경선을 마치면서 대진표가 확정되었다. KBS 5월9일(월) 21:53 보도에 따르면, 정당별 단체장 공천 현황은 당초 더불어민주당 소속이었던 전남 기초단체장은 20명인데, 이 가운데 15명이 다시 도전장을 냈고, 8명이 재공천 되었다는 것. 명현관 해남군수는 경쟁자 없이 단수 공천을 받았으며, 완도 신우철, 목포 김종식, 신안 박우량, 함평 이상...
사진검사 이준 흉상: 대한제국 제1세대 검사로 그의 삶을 통해 검찰의 사명감과 역할을 확인해 볼 수 있다. [청해진농수신신문] 성폭행에 저항하는 과정에서 남성의 혀를 깨물어 절단한 여성에 대해 검찰이 정당방위로 인정, 불기소 처분했다.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은 지난해 7월 발생했던 '황령산 혀 절단'사건을 수사한 결과 남성 혀를 깨물며 저항했던 피해자 A씨를 정당방위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사건은 지난해 7월 19일 오전 9시 25분께 부산 남구 황령산 산길에 주차된 차량 내에...
김남국의원, "법 왜곡 검사 최대 징역7년" 추진 법안발의 검찰 강압수사. 먼지털기식 수사금지 형사소송법 개정안도 발의 [청해진농수산신문]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6월26일 한명숙 전 국무총리 사건 위증 교사 진정 감찰 사건, 검은 유착 의혹 등을 둘러싸고 여권의 집중포화를 맞는 윤석열 검찰을 겨냥한 3가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우선 판사·검사·경찰 등이 위법·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사실관계를 왜곡·조작하거나 법을 부당하게 적용하는 등 행위를 하면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는 '법 왜곡죄'를 신설하...
[청해진칼럼] 사법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우리의 노력 사법정의실천연합 김주덕 상임대표 [청해진농수산신문] 아직도 우리 사회에는 법과 정의보다는 불법과 부정의가 판을 치고 있습니다. 그토록 자유민주주의를 신봉하고, 법을 준수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자고 외치고는 있으나, 현실은 여전히 어두운 편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가장 중요한 사법이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고,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들이 원칙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기를 당한 사람이 있으면, 경찰이나 검찰에서 신속한 수사를 해서 사기꾼을 처벌해야...
▲ 강진군, 금연구역 내 흡연 행위 집중 단속 실시 [청해진농수산신문] 강진군은 오는 30일까지 공무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경찰 등 합동 단속반과 함께 금연구역에서 신종 액상 전자담배 사용 행위를 포함한 흡연 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담배연기 없는 건강한 강진군 조성 및 공중 이용시설 전면 금연 제도 정착을 위해 공공청사 및 의료시설과 PC방, 음식점, 버스정류장 등 민원 다발 지역 992개...
▲ 해남군 [청해진농수산신문]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해남군은 불량 퇴비(폐기물)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한다.최근 퇴비 살포 시기를 맞아 인근 시·군에서 반입된 퇴비로 인해 악취 민원이 발생하는 등 불량퇴비 사용이 우려됨에따라 해남군은 현장 점검과 함께 적발시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 나가기로 했다.미 부숙된 음식물 폐기물이나 가축분뇨 등 불량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 기준치...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 국토교통부는 최근 일부 재건축 단지의 시공사 선정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과도한 이사비 지급,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지원, 금품·향응 제공 등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입찰 - 홍보 - 투표 - 계약으로 이루어지는 시공사 선정 제도 전반에 걸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우선, 입찰 단계에서는 재건축사업의 경우 건설사는 설계, 공사비, 인테리어, 건축옵션 등 시...
▲ 국토교통부 [청해진농수산신문]정부는 앞으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고, 산업재해가 획기적으로 감소할 수 있도록 산업안전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 보다 근원적인 해결방안을 찾을 방침이다. 이는 그동안 각종 산재예방 대책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감소하지 않는 산재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문제 인식에 기인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 역시 지난 7월 3일 제50회 산업안전보...